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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 ⓒ 연합뉴스 | ||
국가보안법은 제2공화국이 들어선 1960년 6월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 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므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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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참여연대 ⓒ 연합뉴스 | ||
그러나 위 헌법에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은 이미 남침할 의욕이 없고 남침을 할 능력도 전혀 없다. 1992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사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으로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비춰볼 때 옳지 않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의 휴전협정으로 이후 북한은 지난 60여년간 수십만 차례가 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이처럼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을 강탈당한 북한지역은 수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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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으로 망가진 연평도 마을 ⓒ 연합뉴스 | ||
한편 ‘햇볕정책’ 을 폈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북한은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며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해왔다. 또한 북한 전 주민을 인질로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햇볕정책이 폐기된 근래에는 대청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도발에 이은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군사도발의 징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평화와 대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하던 시기에도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대한민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굳건한 안보를 책임지는 방패인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종북세력, 좌파진영으로부터 끊임없는 폐지 주장으로 소모적 논쟁에 휩싸여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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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민 인턴 기자 kyokkk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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