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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이날부터 실시된 '2013 한미연합군사연습(키 리졸브)'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3.11 ⓒ 연합뉴스 | ||
친북반미 성향의 극좌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소속 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혐의 대부분이 종북단체가 벌이는 이적행위와 동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평통사 소속 회원 김종일(55)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8차례 집회 연설·기고문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평통사 측은 “시민단체의 평화적 실천 활동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평화적 실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훈련은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과 다를 게 없다”,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다”, “미국은 38선 이남에 예속 국가를 만든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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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 폐기, 한미동맹 철폐 등은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 근거를 상실해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북한 세습독재자들이 미군철수를 지상과제로 삼아온 점으로 볼 때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김씨의 행위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또 김씨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국가론 입문’ 등 북한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문건 등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체결, 6.15·10.4선언 이행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적단체 범민련의 행태와 김씨의 활동이 일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씨가 소속된 평통사는 이적단체 범민련과 함께 각종 친북반미 시위에 앞장서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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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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