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은 전방의 우리 군부대를 향해 “종북교육은 독재옹호교육”,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당신들을 유신군대로 양성하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남전단을 살포하며 국방부의 정신교육을 비난했다.
국내 종북세력들의 실체를 알리고 선전선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정신교육은 종북세력들을 이용해 ‘대남선전’을 벌이던 북한에게 ‘눈엣가시’로 비친다. 북한은 ‘유신군대’, ‘독재옹호교육’ 등의 흑백논리로 국방부의 정신교육을 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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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 ⓒ 블루투데이 | ||
여기에 더해 좌익 성향 매체 경향신문이 국방부의 정신교육을 비방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각 군 정훈장교들을 통합,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사설을 통해 “유신군대 부활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그동안 ‘정신교육’의 간판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투쟁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주체사상파 등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것도 사실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일부 세력은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에 입각해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내세운 것은 ‘민주화’라고 볼 수 없다. 이들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탄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 보상’은 현재까지도 ‘종북세력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경향신문은 “국방정신교육원의 전신인 국군정신전력학교는 체제수호를 위한 반공이념교육에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의 이 같은 주장은 공산주의 진영의 맹주인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으며 김일성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남침해올 위험이 상존했던 1980년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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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 안보교육자료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자본주의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며 적대시하는 이념이다. 공산주의가 종교적 교조주의와 섞여 변질된 주체사상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개인이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개인적으로 선호, 추종하는 것까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국가와 체제를 수호해야 할 군인이 국가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사상을 가졌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체제 변란을 꾀하는 세력에게 동조,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의 존재목적이 ‘유사시 국가를 위해 반국가세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는 점 역시 군에서 반공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우파진영의 대표적 논객으로 꼽히는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2007년 군에 대해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 자유를 박탈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군의 존재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무력으로 지키는 것이므로 군인들은 언제나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훈련받는데,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무력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폭동 등 소요사태를 일으킬 경우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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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교육을 받는 예비군들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경향신문은 체제와 국가의 유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북한의 사상교육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조선노동당에 대한 맹목적 숭배와 한반도의 주체사상화를 교육하는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적 기틀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을 동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정신교육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다.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 정파에 유리한 견해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수호와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노선을 갖는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자유진영의 맹주이자 민주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억지 정신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은 지리적, 정치적으로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난 나라들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틈타 기습 남침한 이후 60년이 넘도록 휴전선 너머에서 적화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이처럼 한반도의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방부의 정신교육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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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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