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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부장관(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한 환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황 장관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해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50년대 미국의 냉전 위협보다 우리 안보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인 황 장관은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들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우리 사회에 퍼진다. 민주적인 자유로운 주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북한 주도하의 적화통일을 관철시키고자 활동하는 종북 및 불법집단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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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카페 태양계통신 회원들이 북한에서 제작된 김정일 영상을 보고 찬양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 태양계통신 홈페이지 캡쳐 | ||
하지만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신 부활 인증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2일 정론관에서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그야말로 1970년대 유신독재식 사고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식의 수준이 부끄럽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라며 “‘매카시 선풍’으로 악명 높은 그 50년대는 미국 스스로도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전혀 모른단 말이냐”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국민들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한다면 국민 역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황교안 장관은 ‘유신 독재 부활’, ‘국민무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의 논평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은 국민을 믿지 못해서 있는 것이므로 해체시켜야 하나?”, “김정일만세랑 종북간첩 활동 막겠다는 게 유신부활이면 유신시대에서 살겠다”, “국민의 기본권에 북한찬양과 이적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편 종북카페 등을 통해 이적활동을 해온 '신정모라' 영화감독 심승보 등의 종북인사들에 대한 실형·검찰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종북세력 척결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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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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