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 탈북 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된 북한 화교 출신 유모(33) 씨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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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민변은 “유 씨의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겠다’, ‘나중에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다음날 “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와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에서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여동생의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으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지난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참패 정국돌파용 공안사건”, “용공조작”, “신종 공안탄압”을 주장했던 단체다.
민변 소속의 심재환 변호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KAL 858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KAL 858기 폭파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전력을 가졌다.
심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아직도 김현희가 가짜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판단을 바꿀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11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라며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고 말했던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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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자료사진. 맨 왼쪽) ⓒ 연합뉴스 | ||
민변 전 회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은 전형적인 조작 사례”라며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일심회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남한 사람이 평양에서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은 것과 같은 이치”라며 “북한에게 돈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변은 북한의 간첩, 테러 등 안보위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여기에 더해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북한도 국가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장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점부터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사회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 단체로써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안보위해사범을 옹호하는데 이어 ‘일심회’, ‘왕재산’, ‘서울시 공무원’ 등 최근의 대형 공안사건을 연이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전망된다.
한편 국정원은 민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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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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