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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김씨 일가를 신격화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억압과 고통에 빠뜨리며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북한체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은 확대해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누군가 ‘김정은 만세’라고 외친다고 해서 바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람이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진심으로 김정은에게서 존경을 느꼈는지, 술에 취했거나 단순한 농담에서 말한 것인지, 이 말의 파급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설득력 있는 것인가 등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국보법은 대상자의 의도성을 입증시켜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발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수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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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국가보안법은 고의성이 확실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의 사상을 찬양하거나 동조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누군가 캐나다를 찬양하였다 하더라도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에 있어서 덜하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미비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북한을 찬양할 경우 그들의 목적인 한반도 적화통일에 활용 될 수 있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영토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에 따르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자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의 사상과 목적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반드시 유지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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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 인턴 기자 hyuna94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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