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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의 주요 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핵심 간부 2명을 체포했다.
범민련은 지난달 28일과 이번 달 2일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자의 석방 등을 주장했다.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해왔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거리낌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6일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해도 개인은 처벌을 받았으나 단체는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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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하지만 7월 현재까지 범죄단체 해산법 발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심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극구 꺼려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민련을 해산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야당이 오히려 이를 방해한 것이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범죄단체로 판명되고도 자진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이 금지되고,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이적단체의 활동을 저지하는 실질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범민련과 같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이 종북성향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체포 등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공안탄압’이라며 입을 맞춰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범민련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한국진보연대 등 좌익단체는 “국정원 정치공작 물타기용 표적수사”라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 단체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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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장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단체 중 종북성향 단체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빨간원)ⓒ 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 ||
이처럼 이적단체를 두둔한 한국진보연대는 지난달 2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시민사회에서 와주신 여러분의 고견을 새겨듣겠다”며 “오늘 자리가 저희가 갈 바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심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범민련처럼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활동하는 단체는 5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블루투데이에서는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을 진행하고 있다. 7월 3일 현재 4천6백여 명이 동참했다. 국회는 더는 책임회피나 당리당략에 좌우해 국가안보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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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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