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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법무법인 다산의 허주희,김칠준,이재정(왼쪽부터)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경과와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 ||
지난 24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부장의 부인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위법하고 무리한 종북 마녀사냥용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공동변호인단은 공안당국의 수사과정 일체를 부인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의 논점흐리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언론은 국정원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석기 의원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에 ‘내란음모’는 없었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혐의만 적시되었다”면서 “이는 현재 국정원의 수사가 초보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는 엉터리 수사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오늘 피압수자가 국정원의 주장대로 문제의 모임에 참여했다면, 한날한시에 강연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는 형법상의 내란음모혐의로, 또 누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혐의로 적용펍조가 판이해지는 비법률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또한 “이런 코미디 같은 국정원의 엉터리 조작수사에 당사자와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은 거의 재난 수준”이라며 “아직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찌만 벌써 ‘여론재판’은 끝난 상태이고, 연일 계속되는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국정원을 비난하는 공동변호인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국정원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석기 내란음모 공동변호인단은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역대 간첩‧종북 사건 변호를 도맡아 왔으며 왕재산 사건 증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이석기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해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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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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