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의 문재인 의원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정회 때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3.10.2 ⓒ 연합뉴스
1.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6월30일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정계은퇴를 언급하며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非難)할 만하다”고도 말했었다. 같은 달 21일 성명에선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이적(利敵)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노무현·김정일이 합의한 공동어로수역은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 사이’가 아니라 NLL 이북과 이남의 등거리·등면적에 설정될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2.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됐고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남아 있는 대화록은 국정원 사본 및 국정원 사본과 동일한 봉하마을 ‘이지원’ 본(本)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정원 사본에 기초해 ‘노무현의 NLL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국정원 대화록 사본을 보면, 김정일은 2007년 10·4회담 당시 4번이나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자’고 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 “나는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정일은 7분 정도 시간대(帶)에 3번이나 ‘포기’란 단어를 쓸 정도로 분명한 뜻을 밝혔고 盧 前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공동어로수역 위치 관련,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문재인 의원이 “비난(非難)할 만하다(6월30일)”고 하고 “심각한 이적(利敵)행위(6월21일)”라고까지 한 바로 그 수역,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 사이에 충청남도 면적에 달하는 우리 측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 나아가 상납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상세한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5. 문재인 의원은 지난 해 12월17일 동인천역 유세 과정에서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 하라고 이 정부에 넘겨주고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문제의 노무현 대화록 관리를 자신이 맡았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에게는 스스로 6월21일 밝혔던 것처럼 ‘사초(史草)폐기’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관리법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NLL포기 시 정계은퇴’라는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는 정계를 떠나는 것이 도리다.
[문재인 의원의 6월30일 성명]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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