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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위로하는 문재인 의원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청 앞을 지나다 농성중 탈진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병원 이송을 목격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3.11.20 ⓒ 연합뉴스 |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사악한 종북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주늑 들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북프레임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종북프레임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기본토대를 허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종북’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파를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대와 공존하지 않으려는 사악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전면으로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종북프레임에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10년간 민주정부가 노력해온 햇볕정책의 성과를 정부 ‘종북’으로 폄훼하고 공격하면서, 마치 로또 당첨으로 대박을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아무런 노력 없이 결과만 바란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의 진정성을 살리려면 10년간의 대북정책 수용, 7·4 남북공동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남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정권 지원에 대해서는 ‘적금을 부어 목돈을 타는 것’이라며 “그 목돈이 대박”이라고 비유했다.
국가안보에서도 종북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마치 안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데, 민주정부 10년의 안보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안보상황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무능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한 안보무능 정부”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굳건한 안보’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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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1년 11월 당시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혁신과통합 문재인 상임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문재인 의원은 현존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사악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마치 현 정부가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종북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전면으로 맞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 의원의 보여주는 모습은 종북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동일한 행태를 보여왔다.
문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침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람들의 사고나 행태에 대해 전혀 찬성하기 어렵다”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사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 또한 여전했다.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햇볕정책에 시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계속됐다. 그러나 좌파정부 10년이 내세우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도발에는 침묵하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안보무능’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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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무단 방북해 북한 김씨일가와 체제를 찬양한 범민련 노수의 부의장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 통일뉴스 기사 화면 캡처 | ||
또한 좌파진영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범민련 등 골수 이적-종북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문재인 의원의 주장대로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이 ‘사악한 프레임’이라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정당한 포격”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태를 찬양하고, 북핵과 선군정치, 3대 세습을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사악한’ 행위가 된다.
북한의 무력도발, 내란음모 사건, 이적단체-종북세력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며, 오히려 비판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48%의 득표율을 받았다.
진보진영은 종북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비난하지 말고 종북세력을 비판해야 한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종북세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을 마치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하는 문 의원의 신념이 진보와 종북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국가안보’와 ‘종북세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 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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