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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일 "현역 장교가 일베서 전두환 찬양, 노무현 비하"를 한다며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베에 대한 폐쇄여론을 일으키며 국정감사까지 운운하고 있어 민주당의 이중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최민희 의원 블로그 | ||
민주당이 또다시 일베를 ‘반사회적 일탈 행위로 악명이 높은 극우 사이트’로 규정하고 폐쇄 압력을 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잇달아 일베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1년간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일반 사병을 제외한 현역 직업군인과 경찰이 자신의 계급과 신분 등을 인증하며 일베 회원임을 내세우는 글이 확인된 것만 모두 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는 육군 중령과 소령, 공군 소령 등 영관급 장교가 3명이었고, 이 밖에도 30여 명의 영관급,부사관급 장교가 포함돼 있다고 상세히 언급했다.
‘종북척결’이 극우라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들은 대부분 ‘~~하노’, ‘노무노무’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용어를 익숙하게 사용했으며, 자신이 정훈장교라며 ‘종북간첩에게 홀린 청년을 인도하는 정훈장교’라고 소개하거나 ‘종북세력 척결’ 피켓을 함께 찍어 인증샷을 올리는 등 일베의 극우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는 피켓을 찍어 올린 행동을 ‘일베의 극우적 성향’이라며 비난한 것이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인 ‘애국보수전땅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운지왕노통’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차마 인증글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장교 등 현역 직업군인들이 일베의 반사회적 일탈행위와 극우적 성향에 심취해 회원을 자처하며 일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더욱이 이 같은 군인들의 일베활동은 군인사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이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한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에는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일간베스트 저장소 ⓒ
최 의원이 이러한 주장에 일베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일베 이용자는 현역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분석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 ‘말년**’는 “‘국군’은 당의 군대인 ‘조선인민군’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특정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모인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규정한 명백한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는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다”면서 “‘조선노동당’이라든지 ‘범민련’ 같은 경우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비판을 가하고 심지어 적으로 규정해서 싸움이 아닌 대상으로 여겨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 누리꾼은 “군인이 일베나 오유(오늘의유머)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지만, 군인의 신분을 밝히고 특정 정당, 특정 인물,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명백한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며 “잘못하면 기무사에서 조사들어 오니까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인 것은 사실이지만 종북세력 척결을 ‘일베의 극우적 성향’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갈 데가 일베밖에 없다. 군인이 우리 민족끼리 하랴?"
최 의원의 일베에 대한 마녀사냥 적 비난공세에 대해 일베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새마을**’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의 발표를 수긍하고 희생된 아군 전사자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이트가 대체 어디인지 찾아보라”면서 “신문사나 정부기관 등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가는 주요 사이트 중에는 오직 ‘일베’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음(다음의 좌편향적 행태를 비난하는 표현) 좌이버, 오유, 뽐뿌 등 기타 사이트에서는 천안함은 자작극이거나 이스라엘 잠수함, 미국잠수함과의 충돌, 좌초 기타 등등 X소리로 일관한다”면서 “그러고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 현역군인이 이따위 X소리에 맞장구치고 찬성을 누르리? 현역군인이 이석기 비호하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리? 주요사이트들이 그만큼 좌좀 종북세력에 의해 점령된 것이다. 뒤져봐라. 일베밖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역군인이 그럼 우리 민족끼리를 가리? 정부와 군비하에 혈안이 된 좌음 좌이버를 가리? 시달리고 지치다가 일베로 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비판을 하려거든 이렇게 치우친 현 상황을 비판해야지. 현역군인이 일베하는 게 문제다? 똑바로 말해라. ‘갈 데가 일베밖에 안 남았다’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 2012년 11월 6일 오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현장.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쳐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던 군인, ‘제목을 입은 시민’ 이라며 감싸던 민주당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중에는 ‘이중성’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를 열고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이 모 대위 등을 비호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모 대위를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군이 일반 사회와 달리 명령과 복종을 그 생명으로 하는 특수한 조직임을 내세우며 군인에 대한 인권과 표현이 자유를 지나칠 정도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이 SNS에 현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상관 모욕죄로 유죄선고를 받게 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된 심각한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군인 역시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은 인사글에서 “이제 시민사회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이 ‘제복 입은 시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군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즉, 군인은 보수적 성향을 표출해서는 안 되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음모론을 표출하는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자유’라는 것이다.
오유 등 좌익사이트의 패륜행태엔 침묵, 대선 당시 오히려 '인증'까지
일베 이용자들은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인증글을 남긴 군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최 의원의 행태에도 분개했다. 좌익성향의 유머사이트로 천안함 음모론 등을 유포하고 노인 패륜발언, 성폭행 사건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종북성향 누리꾼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 오늘의유머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인증’하기도 했다.
일베를 ‘반사회적 패륜 사이트’로 비난하며 국정감사까지 운운하는 민주당은 오유를 비롯한 좌익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선 비판한 사례가 없다. 일베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의원의 종북성향을 비판하며 여론을 주도한 것과 관련한 ‘보복’으로 비춰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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