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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지난 추석날 배포한 내란음모 여론몰이 전단지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인 단체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여적죄는 교전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전하는 범죄인데, 지금이 교전상황인가?”라며 “국정원이 죄명을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유죄입증의 증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라고 이석기 내란음모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여적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여적죄는 적국과 교전상태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형법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적의 예비음모는 교전을 예상하고 음모한 상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달 2 6일 이석기 내란음모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법리는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게 맞지만 여적죄를 꼬집어 검토하고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적죄 위반여부를 적용하겠다고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죄명을 수시로 바꾼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질 흩트리기 위한 말 꼬리잡기? 김진애 전 의원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내란예비음모죄가 뭐예요’ 법학자, 변호사도 잘 모르던걸요. 간첩,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던 명목의 추억은 있다던데... 내란음모도 아니고 내란예비음모가 뭡니까?”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3년간의 내사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특히 김진애 전 의원의 주장대로 2013년 현재까지 ‘간첩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던 명목의 추억’이 횡횡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태를 막지 못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자기비하 발언이 되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자행된 이후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실시한 연례 훈련에 대해 “악재를 덮으려는 최악질 행동”이라며 “사격훈련 강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연례 훈련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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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30명(?) 911테러는 19명이 했다.
만화가 이재석은 “내란음모라면 국가전복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2개 사단 병력으로 쿠테타를 일으킨다거나, 댓글부대를 창설해 온라인을 장악한다거나, 대선을 뒤집기 위해 버스를 출동시킨다거나 하는건데”라며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재석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사망자 2999명, 부상자 6,291명을 내는 등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2001년 911테러 사건이 19명의 테러리스트가 만들어낸 범죄라는 사실이다.
2005년 런던지하철 폭탄테러도 4명의 범인으로 인해 56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95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의 출근길 승객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숨지게 하고 6천200명 이상이 다치게 하는 엽기적인 테러를 저지른 옴진리교 사린가스 테러사건도 4명에 의해 발생했다.
하물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이석기 의원은 중동 알카에다 테러범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이다. 비합법‧폭력적 수단 뿐만이 아닌 얼마든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내란행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석 씨의 이석기 내란음모 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에서 국가안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통합진보당은 이어 “현 상황은 선거개입 댓글 의혹으로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확고한 증거 확보 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발언을 게재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표 전 교수가 “3년기간의 내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나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조작이라며 같은 진영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폭발물의 준비, 국가 기관시설에 대한 폭파의 계획, 폭파를 하기 위해서 잠입하려면 내부인 포섭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각계 각층,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의 목소리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행태는 내란음모 실체가 드러나며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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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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