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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전쟁위협 중단과 정부의 확고한 대북원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한국대학생포럼, 위메이크코리아가 공동주최 했다. 2013.4.15 ⓒ 연합뉴스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으로 비판받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과 최근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판사들의 행태에 대학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좌편향 판결로 비판을 받고 있는 송경근, 박관근 부장판사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법무부에서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지난 9월 26일 통합진보당의 불순한 행동이 만연하게 드러났듯이 정부는 헌법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통합진보당은 버젓이 그 명맥을 유지한 채,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파기를 항상 주장해왔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그 뜻을 함께하며,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을 내걸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정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 3야당이라는 점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통합진보당은 완전하게 해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송경근 부장판사와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를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박관근 부장판사에 대해 “종북 성향 판사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며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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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월 1일,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국민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와 발전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한국대학생포럼은 2012년 총선 무렵부터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활동을 도화선으로 反국가세력들을 지속적으로 견제 해왔으며,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수뇌부인 국회 내부에까지 침투해 있는 종북세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명확했음을 직시하게 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은 곧바로 긴급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26일 [통합진보당 해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해체]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의 불순한 행동이 만연하게 드러났듯이 정부는 헌법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진보당은 버젓이 그 명맥을 유지한 채,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R.O 관련 2차 공판기일준비가 열린 지난 22일, 이석기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며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한 상태인데도 R.O는 허구의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파기를 항상 주장해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그 뜻을 함께하며,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을 내걸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 3야당이라는 점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통합진보당은 완전하게 해산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일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불법 방북자의 김일성 시신참배 부분에 대하여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북 성향의 판사들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며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는 反국가세력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종북세력, 그리고 그들에 동조하는 나머지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일침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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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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