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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인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좌익진영 전체가 ‘종북몰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오해와 거짓주장을 분쇄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북세력 주장 : 헌법적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다?
진실은? ☞ 법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를 해산시키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법적으로 해산할 근거 조항이 없어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상·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우리 국민을 이적단체와 동일시 하는 무례한 주장이다.
종북세력 주장 : 입법이 이뤄지면 진보·개혁적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돼 시민사회의 권력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할 공산이 크다.
진실은? ☞ 소위 진보·개혁적 시민단체가 종북 단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이적단체와 한몸이 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둔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살펴보면 이적단체 범민련을 포함해 무단 방북해 북한 김정일을 참배하는 등 극단적 종북행태를 보이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있다.
反 박근혜, 반정부라면 북한 김정은의 손까지 잡는 이러한 행태부터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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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극좌단체들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홈페이지 캡처 | ||
종북세력 주장 :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조차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조항을 두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진실은?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법’이지 악법이 아니다. 반국가단체 북한과 국내 해외 종북세력들이 국보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보법이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반국가·이적단체 강제 해산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닌 두지 못한 것이다. 종북세력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종북세력 주장 : 공안통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말인가.
진실은? ☞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 획책하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겠다는 것을 ‘공안통치 기반 강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와 종북을 분간하지 못하는 처사다.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겠다는 이적단체와 활동하면서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비난하는 자들은 이적단체와 한몸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좌익매체와 민주당까지 나서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악법’이라 주장한다. 북한과 한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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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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