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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전 검찰총장 ⓒ sbs 캡처 | ||
"정의구현사제단 등 인권단체 북한 인권문제 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5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종북(從北) 활동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찾아 사퇴시키고 징계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푸른한국'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법질서 준수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세미나'에서 종북주의에 빠진 현직 판·검사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검사 1천900여명을 모두 스크린한 결과 종북주의를 신봉하는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종북활동을 하다 검찰로 들어온 검사를 찾아내 남자 검사는 사퇴시켰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자 검사는 누구와 상의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북주의자는 망해가는 북한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위선적이다. 사상전환한 김영환이 맞고 이석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비겁하다. 또 어렵게 탈출한 탈북자에게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할 만큼 비열하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국내에는 정의구현사제단 등 여러가지 인권단체들이 있다"라며 "이들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참상과 인권실태에 대해 단식을 하고 촛불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포퓰리즘의 사례로 곽노현 전 교육감 1심 선고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50만원을 주고 매표를 해도 구속감인데 곽 전 교육감은 1억여원을 주고 후보를 매수했다"라며 "이런 곽 전 교육감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인기에 영합하고 언론의 비난을 피하려고 원칙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법치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며 '억지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도롱뇽을 살린다고 단식을 한 스님 때문에 터널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노조원들은 기중기 위에서 먹고 자면서 농성을 한다"라며 "이런 억지를 받아주지 말고 원칙대로 해야 사회 법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가 조합원 권익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에 관여하고 교원노조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닌 정치 투쟁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 제38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가 '중수부장 감찰 지시 논란'에 휘말려 지난해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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