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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개혁안 사실상 타결국정원 개혁 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간사협의 전 악수하고 있다. 2013.12.31 ⓒ 연합뉴스 | ||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정보공작 활동이 노출되고 약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개혁안 제9조(정치관여금지)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와 불이익 제한 부분과 제12조(예산 회계)를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12조, 국정원 활동 노출 우려
그는 “제12조 수정안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규정과 함께 해당 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놓은 조항이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이 조항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대북정보공작 활동 노출 및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 예로 최근 북한에서 장성택 실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긴급한 예산 투입과 정보라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순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공작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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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 ||
제9조, 정보기관의 무정부 상태를 용인하겠다는 것
또한 “제9조 수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국정원 개별 직원들이 상사의 지시가 있어도 해당 직무가 정치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 판단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상관의 지시를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한 직원들의 직무거부를 용인한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화를 부추겨 국정원 내부에서 자중지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그런 직무를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한 개인이 상관의 업무 지시를 부당한 정치적 지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외부에 국정원 업무를 노출시켜도 딱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사실상 정보기관의 무정부 상태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심각한 기강해이와 규율이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합의된 국정원 개혁안은 내부적으로는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북공작활동 약화로 이어져 통일을 막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는 우리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안의 7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국정원 직원과 경찰 등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공소시효 연장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 대공수사 무력화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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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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