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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 ⓒ 연합뉴스 | ||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자의 변호인단과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에 근무한 증인이 법정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행태까지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31차 공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 정책보좌관을 맡기도 한 김종대(49)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사건도 검찰 주장처럼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한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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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군사평론가 ⓒ 인터넷 캡처 | ||
김씨는 “1차 연평해전은 전에 없던 꽃게 풍년을 맞아 남북한 어선과 군함이 뒤엉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당시 승리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켜 발발한 것이 2차 연평해전”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옹호했다.
검찰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전면 대결전 선언,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선포,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서울 불바다 발언과 무력도발을 포함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00여차례”라며 북한은 반국가단체 라고 반박했다.
내란음모 변호인단의 주축을 맡고 있는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 상당수는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인권반대, 연방제통일, 한미동맹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살인행위를 감싸고 도는 변호인단을 성토하고 나섰다. 누리꾼 ‘naka****’는 “오해해서 상대 영토에 포탄 날려 민가파괴하고 군부대 파괴하는 건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기본적인 국가개념이 없나 봄”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that****’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소꿉장난하고 있다고 비꼬는건가. 아니면 국가안보는 조그만 틈새로도 무너진다는 것을 모르는 유치원생인가? 군사전문가? 누가 붙인 명칭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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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 도발 | ||
이 밖에도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변호인단은 어느나라 사람인가?”(yypt****), “처음에는 RO라는 단체는 없다더니 이제는 RO에서 나온 발언은 망상이자 소꿉장난? 미국같은 선진국이었으면 이렇게 질질 끌 필요없이 처벌받았을텐데”(rusy****), “아니 100여명이 모인 청중 앞에서 국가시설 테러발언하면 농담인건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공격할 곳을 명시하는데 농담이라고?(take****), “변호인단 XXX들아 후방교란이란 지난 여름 블랙아웃때 못느꼈나 변전소하나”(tjtn****), “정책 보좌관을 했다는 인간의 생각이 저럴수가 있을까? 미국은 기간망이 엉망이어서 9.11 일어났냐? 전쟁이 나면 후방 교란한다잖아.. 초기 전쟁이면 정신들이 없을텐데 후방에서 난동질하면 혼란이 없냐? 저런 인간들이 국방부에 있었다는 것이 나라 망한다”(memp****)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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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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