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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선관위, 정당 기탁금 전달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탁금 전달식에서 각 정당 사무총장들이 2013년도 선관위에 기탁된 107억원에 대한 기탁금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안동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2014.1.14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이 낸 막대한 기탁금을 받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관위는 14일 지난해 4분기 국민들에게 받은 정치 기탁금 106억원 중 7%에 해당하는 7억 6천만원을 통진당에 전달했다.
정치 기탁금은 분기별로 각 정당에 배분한다.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하라는 뜻에서 기탁한 국민의 후원이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을 비호하는 통진당에게 흘러간 것이다.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내란음모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해 손수 법정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최근 통진당원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충성맹세문을 보내는 등(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각종 간첩, 반국가 사건에 끊임없이 연루되고 있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지만 통진당이 해산되더라도 기탁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국회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해 안보역량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파트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행태로 인해 국민에게 ‘국해의원’(국익에 해로운 의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국회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겠다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RO가 전쟁에 대비해 연대조직을 결성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미군기지 및 기간 시설 정보 수집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방부에 군사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도 이러한 지침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은 여전히 통합진보당 소속의원으로, 모든 수당과 활동비를 국고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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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대표와 대화하는 이석기 의원내란음모 혐의르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이정희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3.8.31 ⓒ 연합뉴스 |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자격심사안, 세비 지급 중단과 정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박탈하는 개정안,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등이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 상태로 있다.
국민들은 통진당으로 흘러간 기탁금이 내란음모 사건의 변호비로 쓰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통진당은 국민의 혈세 100억여 원을 정당·선거보조금으로 챙겨왔다.
대한민국 국민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과 소속 정당과 공범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유유자적이다.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와 통진당의 이적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제재 법안과 정당 해산에 조속히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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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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