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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범민련 후원의 밤 포스터.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빨간색 박스 안) 옆에 노수희 부의장 등 구속된 인사 등이 나와있다. ⓒ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 ||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김을수 피고가 수십 년 동안 통일운동을 빙자해 종북활동을 벌이고 북을 추종하는 활동을 벌였으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범민련은 외세에 의해 분단 된 조국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삼자연대 의한 조직으로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실천한 단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평화적 조국통일을 원했다는 이유로 오늘 감옥에 있어야 하는 현실에 탄식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범민련은 김 의장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평화적 조국통일을 원하는 단체가 아니다.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를 받은 범민련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노수희 부의장은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현재 김 의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10여 명의 핵심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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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하지만 현행법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해산할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은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를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정을 적화통일 투쟁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가 현재 진보좌파 세력과 연대해 반정부투쟁‧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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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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