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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기자회견하는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세카기야 보고관은 지난 10일간의 공식활동을 바탕으로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법제도, 기관,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대한 1차 조사내용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2013.6.7 ⓒ 연합뉴스 | ||
유엔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개선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의 무분별한 인권 주장이 자칫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
유엔이 주장하는 인권옹호자란 언론이나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자, 공익제보자 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 마거릿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서도 “활동 환경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무엇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 인권 옹호 활동이 처벌받는 것을 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들도 국제기준에 맞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의 이러한 권고는 대한민국의 현 안보실상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유엔은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자 등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이’로 지칭했다. 그러나 ‘인권개선’을 표방한 국내 상당수 단체가 간첩,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좌편향 정치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무죄’로 규정하고 옹호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내란음모 행각으로 인한 국가안보 파괴 행위에는 침묵하고 국정원의 3년간의 적법한 수사가 ‘모든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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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철저한 억압사회와 대한민국이 동일하다는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캡쳐 | ||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9월 4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총기탈취, 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RO 회합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토론 중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내란음모 혐의자들을 변호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남한사회도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인권 현실을 낙인찍는 방식은 인권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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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6월 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3.6.8 ⓒ 연합뉴스 | ||
특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간첩, 빨치산을 추모하는 행사에도 인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6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간첩과 빨치산이 민족민주 열사에 포함된 추모제가 열렸다.
60년대 최대의 간첩단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과 국군에 총부리를 겨눴던 빨치산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소위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들 상당수가 추모제에 참가했다.
단체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다.
유엔은 국가보안법상 무엇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인권 단체의 명확한 기준 선정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수십 년간 침략을 자행하고 현재까지도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권고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 지나지 않는다.
유엔의 무차별적 인권공세는 북한 추종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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