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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상 형사주권영역에 해당함으로 대한민국정부나 관련단체들도 이를 알릴 필요성도 없는상황인데 반면 무엇보다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의 집요한 선전·선동활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로부터 폐지를 권고받고도 각국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존치·폐지·집행자제 등을 결정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주권 영역에 해당됨으로 내정간섭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UN인권위」등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했다 해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대법원도 UN의 문제점 지적만으로 동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93도1711 판결)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도 서로 다른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엔 국가안보법과 미연방법, 캐나다엔 국가기밀법, 영국엔 공공비밀보호법, 독일엔 결사법, 일본엔 파괴활동방지법, 그리고 중국엔 국가안전법이 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국가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과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악법 국가보안법이란 누명은 결국 악의적인 선동에 의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보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일본 파괴활동방지법은 공산당의 경찰서나 세무서에의 습격, 데모 행진에서 폭도화 등의 행위에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으며 내란죄, 선동죄, 방화죄, 소란죄, 예비죄 등 국가보안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갖고 있다.
또한, 제1조에 따르면 단체 활동으로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규제 조치를 정하고 처벌 규정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국보법보다 오히려 더 나아가 ‘범죄 단체 해산법’도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보여준다.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와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존립 하에서만 가치를 가지나, 북한과 국내외 종북좌익 세력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적화통일을 위해 각종 도발 및 선동 획책 남북간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다양한 대남공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남북간 실질적 평화구축 또는 통일이전까지는 현행 국가보안법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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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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