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 ||
"내란음모는 국정원의 조작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까지 묵비권을 행사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42차 공판부터 4일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심문이 이루어지는데 검찰 측 심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체포됐을 당시 검찰, 법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이석기 의원의 국고 사기 수사 때도 이석기 의원은 묵비권을 사용했다.
2013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과정에서도 묵비권이 사용되었다.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경찰과 검찰 소환조사에서 묵비로 일관했으며 이정희 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8년‘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사건 때도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2011년 ‘왕재산’사건 때 구속기소 된 6명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컴퓨터와 USB메모리 등에서 북한에 보낸 보고서와 지령문 등이 발견됐지만 이들은 법정에서도 ‘보고서와 지령문 이 내 컴퓨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란음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의 주장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공판 투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맥상통 하고 있다.
 |
||
| ▲ 한총련 1만 간부 지침서 ⓒ 동아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보낸‘법정투쟁지침’ 지령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는 위증, 증거물 조작 등의 전략을 쓰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총련이 1990년대 중반에 만든 보안문건에 행동양식과 '취조투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저들이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투쟁한다는 자세로 임하라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며 수사에 임해야 적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한다 ▲"나는 멍청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애국적·양심적으로 살려한다"는 모습으로 일관하라는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경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정원이나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 의원의 투쟁방식과 일치한다.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내란,간첩, 쿠데타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초래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취약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 이석기의 변호인 접견 현황(9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일 구속 이후 6~14일까지 총 9일 동안 하루에 1~2차례씩 총 11차례 자신의 변호인을 별도 접견하거나 조사시 입회시켰으며 6일(10시15분~16시50분), 7일(9시5분~16시8분), 8일(9시15분~15시55분), 9일(9시40분~17시30분), 10일(9시20분~16시), 11일(9시30분~14시2분, 14시41분~17시10분) 등 하루에 6~8시간씩 변호인을 입회시켜 국정원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