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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및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는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 해산에 앞서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진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해대 제기한 한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다.
통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여론은 종북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에 대한 이번 기각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이제야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어 진다”면서 통진당에 대한 즉각적은 정당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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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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