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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 연합뉴스 | ||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해 고소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재명 시장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 시장을 ‘정신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정 대표에 대해 모욕죄를 검토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트윗 게시의 동기와 경위, 표현 정도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적극적 트위터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며 ‘시정을 살피기보다 트위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일부 시민의 비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 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고 게재했다. 이에 이 시장은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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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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