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베 "북한이 납북자 재조사 약속"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오후 도쿄도(東京都) 총리관저에서 북한이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자에 관해 전면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14.5.29 ⓒ 연합뉴스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선언하면서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북공조를 고수했던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흔들리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일본 측이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단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투명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북 정부 간 협의가 가속화돼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로 북한의 핵 위협만이 아니라 일본의 돌발적인 군사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반영과 북일 합의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독단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으로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외교와 경제적인 고립에서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