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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범민련 ⓒ 통일뉴스 기사 화면 캡처 |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했던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익(47) 범민련 정치위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험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 위원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송창익 위원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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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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