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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bc 캡처 | ||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51)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북한은 김 씨를 국가정보원의 첩자로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 선동죄, 비법(위법) 국경출입죄 위반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는 탄광주변 등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에 수용,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데일리NK가 보도한 북한 고위 당 간부 출신 탈북자 김 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판은 시도(市道) 재판소가 아닌 평양의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된다. 또한 재판소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중앙당의 지휘 아래 외국인의 형기가 결정된다.
김 씨는 “북한의 사법, 검찰, 국가안전보위 기관들에서 취급하는 사건 중에 반국가 및 반체제와 같은 중대사건은 당의 지시, 즉 중앙당 행정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이 판결난다”고 말했다.
북한은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 체제다. 수령은 모든 체제와 법 위에서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존립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과 국내외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와 적화통일을 위해 각종 도발 및 선동 획책, 남북 간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는 형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행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수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2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여야 하고, 그런 국가존립안전에 위태를 가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보법은 남용을 막기 위한 날조 조항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과 종북세력은 물론이고 진보좌파 세력까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등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무조건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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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등 상당수 진보좌파 단체는 간첩 사건을 옹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 통일뉴스 기사 화면 캡처 | ||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각종 간첩사건의 변론을 도맡으며 국보법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북한으로부터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변의 총 회원 수가 935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변호사 1만 7000여명의 5% 수준으로 전국 변호사 20명 중 한 명은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관까지 배출하는 등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법률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밀면서 우리 국민이 반국가단체로부터 불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민변이 추구하는 민주사회에 부합한 행동인지, 진보적인 행동인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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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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