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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 61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앙선관위 및 각 당의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17개 광역시도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전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모두 10명(16건)이다. 통합진보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4명이며 정의당 2명 순이다.
특히 통진당 후보 가운데는 찬양·고무 등을 포함해 잠입·탈출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당별 공직선거자후보 심사기준에 따르면 새민련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등을 평가한다.
통진당은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도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등 각 정당은 모두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 정당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사회는 “도덕성과 준법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필수 요건”이라면서 “더구나 단체장은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 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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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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