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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연합뉴스 | ||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RO(혁명조직)의 핵심 조직원 10명의 G메일 계정 38개를 현재까지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G메일 계정 압수수색을 위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G메일 내용이 RO와 북한 간의 연계성을 입증하고 RO의 활동을 확인하는 데 필수라고 보고 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RO 조직원들은 공안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 G메일 계정에 가입, 해외 계정 개설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RO 조직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G메일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 번도 공안사범에 대한 G메일 압수수색 요청에 응한 적이 없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RO 조직원들의 전과 기록을 달라”는 비공식 답변을 보내왔지만, RO 조직원들의 범죄가 무겁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곤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공안사범들이 최근 G메일을 국가변란을 기도하는 범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범죄 실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미국 측에 추가 자료를 보내고 사법공조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안사범들은 한국의 법 집행력이 G메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0년대 후반부터 G메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당시 한 조직원의 사무실에서 “다음 등 국내 e메일을 쓰면 안 된다. 수사기관이 추적을 못 하는 G메일이나 야후를 써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진당 간부 전식렬 씨, 북한 정찰총국 간첩에게 국내 전산망 서버 접속 권한을 넘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김모 씨, 2011년 평통사 사건과 왕재산 사건 주범들도 G메일을 썼다. 검찰은 이 사례들 모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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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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