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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합동참모본부 설계도면을 유출한 예비역 대령을 군 당국이 구속한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합참 EMP 방호시설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前 201 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A 씨를 지난 23일 구속하고 사업단 B 원사와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예비역 대령 A 씨는 비취인가가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2009년 7월경 C 씨를 통해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다. 前 201 사업단 화생방담당이었던 B 원사도 A 대령의 지시를 받고 이번 일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의 몰수·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말했다.
이와 함께 “비밀 합동설계사무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통보했다”며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밀 설계도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앞으로 비밀 합동설계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 설치 운영하고, 이 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을 두기로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하기야 국방부 장관이 종북도 몇 명 있다는데 웃기는 세상이다.”(ghd0****), “국방기밀을 빼내다니 이건 구속으로 끝내선 안 된다.” (kj3s****), “그냥 구속으로 끝내려는가?” (spad****), “구속으론 부족하다. 군법 최고형을 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아직 휴전상태다.” (rnru****)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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