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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 안영민 부자.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처 | ||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전달할 이른바 ‘대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들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문건을 만드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1) 전 경북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밀 누설과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문건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안 전 교수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국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진해서 국가기밀 누설을 예비하고 북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간첩 혐의는 반국가단체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이 여전히 종전과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행동하고 있다”며 “과거의 생각에 너무 몰입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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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일 북한을 찬양하는 편지와 함께 국내 진보, 좌파단체 동향 등을 대북 보고문으로 작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가 작성한 대북 보고문의 일부분 ⓒ TV조선 캡쳐 | ||
안 씨는 지난 2006년 이적단체 범민련, 통일연대 등의 종북‧좌파 단체의 동향과 활동 인물의 신상정보, 단체의 재정문제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공안당국은 2011년 안 전 교수의 집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250여 건을 발견했다. 그가 2006년 작성한 편지에는 “다시 옛날처럼 보고서를 쓰고 있는 저는 위대하신 장군님으로부터 잃었던 생명을 다시 받은 심정”이라며 노골적인 북한 찬양 행태를 보였다.
그는 “지난번 제 조직명은 다시 쓸 수 없으니 본부에서 저의 조직명을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어 북한으로부터 ‘한성연구소’라는 조직명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는 문구도 적었다. 안씨가 대북보고문을 실제 북한 공작기관에 전달했는지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됐다.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됐다가 1999년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 전 교수는 지난달 1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RO는 혁명조직이 아니”라며 내란음모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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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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