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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의 안보의식 강화방안 제언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4.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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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신세대의 안보의식 진단

2장 신세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제 1 절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으로 인한 가치관 오염
제 2 절 참 역사교육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역사인식의 약화

제 3 절 SNS에서 접하는 불량자료로 인한 안보의식 약화


3결론


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수메르의 점토판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1) 예나 지금이나 신세대는 신세대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이는 줄곧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서 신세대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기성의 관습에 반발해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자기주장이 강한, 특히 20대의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2)

이 신세대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유래되었는데,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1970년대 세계 경기가 호조일 때 태어나 1980년의 경제적 풍요를 맛본 계층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신세대라는 단어가 1970년대에 출생한 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늘 기성세대에 대응되는 단어로 사용되는 까닭은 신세대가 갖는 특징중 본질적인 것들은 대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사항이 많으며, 창의적이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며,자유라는 권리를 중요시 하고, 자신과 맞는 분위기에 쉽게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신세대 역시 앞서 언급한 특성에 인터넷, 그 중에서도 SNS라는 특성을 더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들 역시 기성세대가 이룩한 산업화는 양극화의 주범이며, 이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여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SNS를 통해서게시되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며 예민한감수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지만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유명인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을 통해 신세대는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같은 대상에대한 지지자들, 혹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무리 속에서 분위기를 만끽하곤 한다.

또한 논리와 같은 절차와 당위성은 신세대에게는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이어서 자신의 감성을 보다 잘 자극하는 것, 자신의 구미에 맞거나 관심사에만 반응을하는 것은 기존 제도교육에 대한 반항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행 교육과정중 특히 역사과목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현행 역사교육의 체계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암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학생에게 지루함을 유발하며 자연스럽게 역사 학습에 대한 관심을 저해시키고 있다.

본고는 신세대가 처한 작금의 안보의식 수준을 기존의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토대로 진단해보고, 신세대의 안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세대의 안보의식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제 2 절 신세대의 안보의식 진단

기존의 선행연구와 안보의식 조사 결과는 신세대의 안보의식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하나의 시선은 부정적인 것이다. 즉 청소년을 포함한 신세대의 안보의식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시각이다.

안전행정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만 19세 이상) 1000명과 청소년(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전화면접 형태로 실시한 ‘2013년도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22.1%와 청소년의 33.2%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스스로 ‘낮다’고 대답했으며,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로는 성인의 33.%와 청소년 45.7%가 ‘안보문제
자체에 관심이 적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6.25 전쟁의 발발연도(1950년)에 대해서도 성인의 35.8%, 청소년의 52.7%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다른 하나의 시각은 신세대나 기성세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다. 2011년 6월 1일 경기대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대학생 국가보훈 및 국가안보 학술경연대회’에 참가한 김현복(경복대 복지행정과)씨의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나라사랑 비교’ 논문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25세 이하 남·여 신세대의 안보의식은 5점 만점에 3.58점, 3.41점으로 45세 이상의 기성세대 3.94점, 3.41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의 차이는 여론조사의 시기, 장소, 대상과 범위 등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결론을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2013년 지난 14일부터 7일 간 서울시내 초‧중학생 1489명을 대상으로 ‘안보‧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초‧중생의 87%인 1292명이 6.25전쟁은 북한이 일으켰다고 답했으며, 남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고 응답한 학생은 5명(0.3%)이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누가 일으켰냐는 질문에는 초‧중생의 84%(1250명)가 북한이라고 응답했다.5)

한편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디를 통해 얻느냐는 질문엔 TV나 라디오방송이 39.4%(5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과 포털사이트가 20.2%(30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를 통해 통일과 북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14.5%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는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잘 모른다는 최근의 우려와는 결과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신세대의 안보의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많은 여론조사가 언론매체를 통해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신세대의 안보의식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표1> 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4월에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6.25전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다. 응답자의 66%가 북에 의한 남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외 미국과 소련을 대신하여 치른 전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4%,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로 나타났다.

또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공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 미국을 지목한 인원이 11.9%이며, 안보를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북한을 꼽은 인원이 15.7%나 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관, 안보의식등의 미약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안보의식 척도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안보의식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나아지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올바른 안보의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식 수준을 안보의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신세대의 안보의식 수준은 형편없다. 하지만 애국심, 국제 정세 인지 및 주적인 북한의 실태 파악정도 등을 보면 신세대의 안보의식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북한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면전 발생의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냉철한 시각에서 국제 정세를 진단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역사의식 수준에 기반한 안보의식이 취약하다는 사실 역시 자각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정세 역시 상당히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음 역시 인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비는 대략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듯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성세대 및 여론조사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안보의식의 약화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거나 고도의 종북화가 주요 문제가 아닌, 역사의식과 가치관의 기반이 몹시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될 내용들은 신세대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안보의식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제 2장 신세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본고에서는 신세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 가지로 꼽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신세대의 안보의식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았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자면

1.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으로 인한 신세대의 가치관 오염
2. 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역사인식의 약화
3. SNS에서 접하는 불량 자료로 인한 안보의식의 약화를 초래

위의 세 가지 문제로 들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문제점의 경우,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역사인식의 약화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항목별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으로 인한 가치관 오염

젊은이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회자되기 이전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위법행위(헌법 제 31조 4항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는 꾸준히 문제시 되어왔다.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존재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경쟁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주장, 학생들로 하여금 이유 없는 반미감정을 부추겼으며, 국정원 해체 시위를 벌일 때에도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시국선언문을 낭독케 하고, 시위의 선두에 내세운 일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전교조는 학생들의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올바른 안보의식이 자리잡기도 전에 그들의 사상을 심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6)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7)에서, 14세 이후의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청소년 자아의식 형성의 주가 되는 시기로 추상적, 기능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통상 중학교 1학년부터 형성되는 이 형식적 조작기는 정치관을 비롯한 안보의식의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안보의식 형성에는 교사와 교육의 내용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보의식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왜곡된 가치관의 교육은 장차 젊은이의 잘못된 안보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 참교육과 교원권리 옹호, 교육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등장하였으며,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난항을 겪던 중 1998년 정식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교권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듯하였으나, 현재는 종북반미에 기반을 둔 좌파단체로 변질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인식 사관을 민족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종북 반미 사상이다.8) 이러한 문제는 그들이 발행하는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다.

6.25전쟁이 북에 의한 남침인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문건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편견이며, 민족 화해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실로 그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을 서슴지않는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개념인 ‘주적인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 역시도 고정관념이라고 주장9)하며 이들이 정녕 이 나라의 간성을 길러내는 교원들의 자격을 지녔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역사인식 뿐 아니라 사회구조를 인식하는 사회관마저도 상당히 불온한 수준이다. 일찍이 이들은 일제고사의 거부를 통하여 경쟁 없는 세상, 다 같이 공부 못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발상은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사회구조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분법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성향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통일관은 북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반미, 반정부 교육을 하곤 하는데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에서는 한미공조를 깨고 자주적 통일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흑심을 비롯한 현재의 안보상황이 북한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판국에 북한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필연 전교조가 종북반미인 까닭이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 중 하나이며, 전교조는 이러한 위험 발언을 참교육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감추어 교묘히 표현하고 있다.10)

개개인의 안보의식, 사회관, 통일관의 잘못된 설정은 그 자체만으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폭탄같이 위험하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체적으로 종북반미의 교육을 실시하여 더 많은 피교육자가 종북반미의 길을 걷게끔 한다는 것에서 그 위험성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의 오염된 반미의식 및 안보의식, 통일관은 자연스럽게 종북정서로 이양되는데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의 대표격이라 여겨지는 선군정치마저도 미화시키는데 사용되곤 한다.11)

이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종북반미발언들이 연일 문제화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선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중 정치 관련 발언을 제지·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의 눈은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6조 등의 법률12)을 위반하여 해직된 교사들은 대안학교에 재취업하여 전교조의 안보의식, 사회관, 통일관을 심는데, 대안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사회에 불만이 많고, 자신들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부합하면, 따라가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전교조는 이러한 학생들의 손에 촛불과 피켓을 들려 반정부적 성향이 강한 시위에 앞장서게끔 하는, 교육을 자신들의 가치관 표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나마 명확하게 보이는 위협에 속한다. 하지만 대입 위주의 입시정책은 내 자식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적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항상 문제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없었던 것이 전교조의 병폐를 지금껏 키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풍조는 참 역사교육의 부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참 역사교육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역사인식의 약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보여주듯, 멀리 오랫동안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는 일은 안보의식의 정확한 확립과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물어왔다. 수많은 정의 중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의는 E.H.카의 정의이다. 그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며,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의 학습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들의 연관성과 그 연장선 속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다.

역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예화가 하나 있다. 모 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에게 역사를 왜 배우느냐고 질문을 했고 교사는 학생에게 꿀밤을 한 대 먹였다. 학생은 왜 때리느냐고 따졌고 교사는 다시 한 번 같은 궤적으로 꿀밤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학생은 이를 피했고, 교사는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즉,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인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과정, 미래를 비추는 거울 등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통찰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13)

1)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의 핵심적 의미 혹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2) 역사 혹은 역사학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이해능력
3)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읽는 능력
4) 자기와는 다른 시대, 문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나 사상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들 능력은 주로 선진국들의 역사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며, 작은 부분이지만, 한국의 교과서 검정 기준에도 반영이 되어있는 부분이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곧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나, 현재 한국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측면에서 정량화와 객관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의 암기 수준에서 끝나게 되며, 이는 곧 미성숙한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성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역사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역사의식의 정립이다. 역사의식은 역사발전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의식이란 대체로 역사관과 같은 의미이다.14) 이러한 역사의식의 정립은 단지 사실의 주입만이 아닌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향의 교육이라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 과거 사건이나 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 역사쓰기를 평가하고 비판할 능력, 역사연구 기능, 역사쓰기를 하는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15) 실상은 입시에 치중하여 역사 교육에 부차적인 사항들이 필수 암기 사항이 되어버리는 목적전도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역사교육의 본질 상실은 자연히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하고, 학습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이는 곧 국민의 역사인식 수준 저하라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뇌리에 채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 젊은이들은 각종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매체의 노출에 적극 반응하는 성향을 갖는다. 이들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채 받아보기도 전에 그릇된 역사관이 강력한 형성으로 인하여 반정부성, 극단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갖는 대한민국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내용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기존의 역사를 대거 왜곡하여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고, 그 구성이 상당히 흥미로워 의무교육을 마친 북한주민이라면 교육받은 역사를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국은 교육 내용의 질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주입에 치중하여 역사 학습을 대개 포기하거나 입시만을 위한 단기적인 학습을 강요하여 자국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로 안보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세대들은 왜곡된 정보와의 접촉 시 이를 보정해줄만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오염된 안보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SNS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 3 절 SNS에서 접하는 불량 자료로 인한 안보의식 약화

최근에 젊은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지인을 타고 빠르게 번져가는 확산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인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간단함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트윗 수만 하루에 4억건이 넘으며, 페이스북의 경우 하루 평균 6억6500만 명의 사용자가 45억개의 좋아요를 누르고, 47억5천만개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있다16)고 하니, SNS를 통한 정보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얼마전 도마에 올랐던 국정원 사건에서도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인양 수 만개의 좋아요를 받고 공유되고 있었
다.

국내법상 피해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친고죄의 범위에 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점을 이용하여 맞으면 맞는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의 무차별적인 자료의 유포는 SNS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세대들의 안보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올바르지 못한 자료의 지속적 노출은 필연적으로 왜곡된 안보의식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오늘날 SNS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 합산만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이용자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만명 이상이며, 하루에 등록되는 게시글과 이에 대한 반응인 리트윗과 좋아요, 게시물 공유의 건수 역시 수십억개에 이른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의 변화 양상은 과거 정보전달의 기능을 신문과 방송, 즉, 소수의 정보 독점층인 기자들에 의해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졌던데 반해 최근에는 정보생산 및 파급의 주요 수단이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최근 사회여론을 움직이는 미디어의 중심축이 신문·방송과 같은 제공자 중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하는 지점, 즉 플랫폼으로 점차 이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취득의 방법이 아날로그적 수단에서 인터넷으로의 이동에서 기인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가입률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정보의 생산과 정보에의 접근, 정보의 수정 등을 매우 용이하게끔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의 왜곡현상까지 빚어내게 되었다. 이는 젊은 층을 겨냥한 진보진영의 미디어 선점효과로 나타난 결과인데 SNS의 주요 이용 연령층인 신세대를 겨냥한 감성적 정책과 정보가 남발되고,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사고가 반정부적, 반기업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실제로 FTA 비준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가 SNS상에 뿌려졌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날조되거나 과장 해석된 정보들이었으며, 한진중공업 사태, 희망버스 등의 사례를 통해 미루어 볼 때, SNS는 우리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플랫폼임이 분명하다. 물론, SNS 자체는 중립적인 소통수단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세대와 진보진영의 미디어 선점, 정보의 왜곡, 셀프미디어 현상17) 등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SNS의 이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갈등론적 인식을 확산시켜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세력 및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강하게 감성을 자극하고, 신세대가 직면한 문제, 예컨대 청년 실업 문제, 물가 상승 등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신세대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노선에 동참하게끔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의 실현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반 월가 시위였다. 세계 경기 침체 및 사회의 양극화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 떠넘기는 자료들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하여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들을 거리 바깥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경우, 분단중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 SNS는 안보의식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공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종북좌파세력의 선전수단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요즘에는 국방부와 각 군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많이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좋아요’를 받고 ‘리트윗’되는 글들은 정부 비판적인 글들이다. 이러한 게시물은 명확한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은 대개 보수세력에 대한 음모론 등을 넌지시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혼란과 왜곡이 지속되면, SNS 이용자들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날조된 정보도 사실로 믿게 될 수도 있다.

SNS를 통한 일상의 공유는 또한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 비밀 시설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공유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하는 글들을 게시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여 자신의 안보의식 뿐 아니라 타인의 안보의식마저 약화시키고, 오염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제 3 장 결 론

앞에서 보았듯이 신세대의 안보의식 약화는 크게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이를 통한 신세대 안보의식의 제고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교육의 문제는 전교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법질서의 엄정한 확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전교조 스스로가 설립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본연의 목적 실천을 위하여 자정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초기의 자세인 참교육의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자정 노력을 통해 초기의 설립 취지대로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의 민주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실천하는 단체로 거듭난다면 전교조에 의한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에 의한 안보의식 약화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다른 방법인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한 좌편향 교육 방지책은 최후에 고려되어야 할 수단이지만, 갈수록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전교조의 현재 행보를 보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줘야 할 교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올바른 역사교육의 부재는 교육과정의 개정 및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행 수능에서는 역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조차 필수 선택과목이었던 한국사를 지정 해제함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상위권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역사과목 선택의 계기를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선택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문이과를 막론하고 한국사 과목이 입시에 필수 요소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국가이다. 대학 입시에 필수 반영과목으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수험생의 80%는 역사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과 계열의 수험생이 상대평가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한국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시행하여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한국사 과목의 추가가 학습량에 과중한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 암기 위주의 현행 교과서 구성이 아닌,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는데 알맞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을 구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다. 안보의식의 토대는 올바른 역사의식에서부터 나온다.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은 곧 안보의식의 튼튼한 뿌리이며 양분이다.

마지막으로 SNS에서 접하게 되는 불건전 정보로 인한 신세대의 안보의식 왜곡을 막고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국민적인 이미지를 가진 SNS의 운영을 통해 신세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SNS의 특성인 익명성 등 으로 인해 불건전 자료의 유포 및 접촉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허위사실유포죄로 검거하고 보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법적처분이 집행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를 감시하고 계도할 인력은 아주 적고 한정적이다.

신세대의 특성상 재미있고, 간결하며, 시사하는 바가 명확한 정보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공서가 운영하는 SNS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민속촌과 부산경찰의 SNS이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테마를 잡고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많은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공식적인 정보나 홍보사항들을 신세대에게도 거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

정부나 국방부, 각 군 역시 SNS, 블로그, 카페 등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사진과 정책을 포함한 자료를 공유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추구하지만 다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부서의 업무상 가벼운 언행을 통해 재미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보다 많은 신세대가 거부감 없이 정부의 정책이나 국방정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각 부처 SNS 담당자 및 홍보담당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월남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군의 지원을 받아 한 때 세계 2위 규모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미군의 최신 장비들을 원조받아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였던 자유월남이 손 한 번 못 써보고 허무하게 무너진 까닭은 극소수의 선동세력이 안보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공산세력의 책동이 자유월남을 효과적으로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국가의 영공을 지켜야 할 파일럿이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종교지도자, 교육자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신세대층에 심어 자유월남의전력 이탈을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월남전은 미국과 자유 월남의 패배를 낳았다.

월맹이 국민의 단 0.8%만으로 베트남 전역을 공산화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대중의 안보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이 사회의 최고 지성 중 하나인 신세대들의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국민안보의식」, 2009.

강일용,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팁 - http://it.donga.com/14251

조원호, 『학교 교육에서의 심리학』, 국민대 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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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육 자료집』 中 한국민권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조미투쟁사」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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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제 외,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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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정안전부, 6.25 전쟁 성격에 대한 인식,「국민안보의식」, 2009.

<표 2> 김태원 의원실, 6.25 전쟁 발발연도 인지 현황, 2012년 국정감사 자료.

<표 3> 행정안전부, 안보를 위해 협력할 나라와 위협적인 나라에 대한 견해,「국민안보의식」, 2009.

<표 4> 행정안전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서해상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국민안보의식」, 2009.

<표 5>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 「국민안보의식」, 2009.

<표 6> 행정안전부, 현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견해,「국민안보의식」, 2009.

<표 7> 행정안전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원활동에 참여 여부, 「국민안보의식」,2009.

<표 8> 통계청, 연도별 가구 인터넷 보급률 현황, 매년 조사.

<표 9>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 연도별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 2013.

<표 10> 통계청, SNS 사용자 수 현황, 「한국의 사회동향 2011」, 2012.


주석

1) 윤채근, 『논어감각 - 인생의 정점에서 고전을 마주하다.』, 휴머니스트, 2008, p67.

2) 정성호, 『살림지식총서 235』, 살림출판사, 2006; 네이버 지식백과, 신세대의 등장 (20대의 정체성, 2006.5.31, ㈜살림출판사).

3) 이데일리 뉴스 2013년 6월 23일. http://www.edaily.co.kr/news ;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6월 24일,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

4) 경인일보 2011년 6월 2일, http://www.kyeongin.com/news

5) 아시아뉴스, 2013년 6월 23일, http://www.anewsa.com

6) 김명규, ‘전교조 이념교육의 뿌리는 북한의 혁명이론이다’, 『한국논단』, 2011, pp188-191.

7) 성태제 외,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pp126-133.

8) 서영길, 「전교조의 역사관, 안보관, 국가관과 그 정책적 대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6권 0호, 한국정책학회, 2006 pp.6-11.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판부, 2001, p.17.

10) 여의도연구소, 「전교조 교육실태 토론자료」, 여의도연구소, 2008, pp164-167.

11)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육 자료집』 中 한국민권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서원
의 「조미투쟁사」2005. 9. 30.

12) 교육기본법 제 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의 교육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재단법인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종교의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해석이 가능한데, 교육공무원인 교사 역시 이 법으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13) 정선영, 「역사적 통찰력의 교육적 의미와 그 신장 방안」,『교육연구논총』, Vol26, No3, 2005,
p4.

14) 김용덕, 「민족사와 역사의식」, 『기독교 사상』, Vol16, No6, 1972, p2.15) Brian Garvey and Mary Krug, 『Models of History Teaching in the Secondary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2.

16) 강일용,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팁 - http://it.donga.com/14251

17) 셀프 미디어 현상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감성적인 자료에 쉽게 자극받거나 정치성향이 보수 혹은 진보 극단을 띠는 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약칭 일베)와 ‘오늘의 유머’(약칭 오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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