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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광화문 국민단식 참여 각계 원로 및 대표단 결단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했다. 2014.8.22 ⓒ 연합뉴스 | ||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 야권진영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이유로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법안”이라며 각종 민생법안이 발목이 묶여 있어 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반정부 시위에 악용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변환봉 변호사는 29일 채널A에 ‘뉴스특보’에 출연해 국민대책회의의 실상을 분석했다.
민영삼 원장은 “대표적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있다. 1,841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254개 단체가 이번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바로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용산사건 등 사회적 이슈 때마다 참가한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좋은 말로 하면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도 “늘 보혁대결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전혀 다르다”며 “국민대책회의에 소위 ‘(정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와 격려를 해주면서 가족대책위원회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가 강경노선을 취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반정부 성격의 시위였는데 세월호 정국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유병언 일가의 비리경영 등을 실질적으로 규명해야 하는데, (국민대책회의는) 사고 이후 정부의 늑장대처, 미흡한 수습 등을 굉장히 부각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에는 전농 등 농민 관련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영역은 상관없이 이슈만 되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쌀 개방 문제 등에는 농민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지원참가를 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품앗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사태 때는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노조가 적극 참여하고, 철도파업 사태 때도 철도노조와 민노총이 참여하면 공무원노조, 전공노 등 적극 후원참여 한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그렇게 되면 보수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보혁대결과 국론분열이 심화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환봉 변호사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할 경우 홍보와 선전전, 이슈화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건의 본질에선 멀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담론이 필요하지 투쟁과 홍보 위주로 가는 것은 (사건 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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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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