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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보법을 위반해 검거된 장병은 장교 9명과 부사관 2명, 병사 35명 등 모두 46명이다.
홍 의원은 “입대 이후에도 과거부터 참여해 온 이적단체에서 활동을 계속해온 사람이 많았다”면서 “검거 뿐만 아니라,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거된 46명 상당수는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보법 7조 135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역대 정권별 검거 현황은 김영상 정부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 22명,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33명, 박근혜 정부 9명 등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김대중 정부 시절 폐지됐던 군인들의 정신 교육을 전담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을 재설립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 내부에 종북세력이 암약하고 있어 정신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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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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