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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들이 지난 2013년 2월 26일 간첩,종북사범을 '양심수'라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자주민보 기사 화면 캡쳐 | ||
지난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모두 585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 2012년 109명 2013년 121명으로 총 58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619명에 대해 혐의별로 살펴보면, 찬양·고무 375명, 이적단체 구성 가입 147명, 회합통신 48명, 잠입탈출 19명 순이었다.
13명은 간첩 행위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수의 이적단체가 여전히 상존해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방치되고 있는 동안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를 비롯해 범민련과 함께 활동하는 종북 성향 단체가 대거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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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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