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TV조선 캡처 | ||
작년 공안 사범 열 명 중 여섯 명이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 수사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TV조선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안사범 90명 중 56명(62.2%)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금이나 징역형은 불과 20건에 머물렀다. 지난 4년간 1심 판결에서만 65.7%가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같은 기간 항소를 제기한 328명 중 40.5%인 133명이 집행유예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근 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혐의를 받았던 홍모씨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의 유우성 씨가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는 등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원의 과도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