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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관행 개선 의견 공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북한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대공전담 검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 등 대검 관계자와 8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및 대공전담 검사 18명이 참석했다.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서울시 간첩 사건',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의 무죄 선고 원인을 분석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간첩 사건 수사의 문제점으로 검사들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 부족,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 소홀,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사 절차 및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공전담 검사들은 현재 상황이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공안검사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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