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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이 지난 8월 현대화공사를 마친 '10월8일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 ⓒ 연합뉴스 | ||
UN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비록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로선 다른 내용에 대해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에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COI 보고서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으며, 4월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의지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법정에 넘겨질 경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 데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이기 때문에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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