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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bs 캡처 | ||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전 육군 중장)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한미연합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핵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며 “이렇게 중요한 한미연합사,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군사주권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자력국방, 즉 자기 나라 독자적인 힘만으로 국방을 한다는 말로 오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자력국방에다가 동맹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용어인데, 이것이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 목표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몇 개의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입각한 환수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최초부터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전환시기를 재조정했다. 이것은 최초에 목표연도를 성급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조처하지 못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같은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군사적 능력이 미사일이나 핵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자주 정보능력이 안 된다. 지금도 90% 이상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적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적을 보았을 때는 타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타격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인 지원역량,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지원역량을, 한미연합사가 유엔사를 바탕으로 등에 업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갖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KAMD(한국형 킬체인)가 엄청난 예산과 미국의 무기 체계에 지나치게 흡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AMD를 약 7~8년간 구축해 나가는데 17조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년에 2~3조인데,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까지 수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 능력을 갖추지 않고 미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며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놓고, 여기에 미군의 능력을 더하면 더욱 완벽한 태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감 과정에서 북한의 6대 비대칭 위협,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 넣어야 하는 돈이 약 40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쫒아가는 방식의 전력증강으로 인한 현상으로 상당한 국력 낭비가 일어났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개념을 바꿔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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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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