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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 연합뉴스 | ||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사이버전을 통한 작전이 필요해도 합참의장은 법적 권한이 없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이것은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 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 작전으로 전환하고,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가 사이버전의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갖추는 것은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증가하는 것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의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침해 시도 행위가 월 4~5회에서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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