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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 2014.11.25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날 최후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면전환을 위해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것이라며 기각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과 정책 및 목적과 활동이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 세력 등이 민노당 주요 당직을 차지했고, 이들이 2011년 6월 개정한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진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된다”며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연방제 통일방안도 북한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이념을 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통진당 측은 “민혁당 잔존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이 사건 심판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령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의 정치용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 분립에 입각해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자주적·민주적 국가를 추구해왔다”며 “1인 지배를 합리화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목적과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대표는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통해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등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통진당의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최종 심리에 들어간다.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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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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