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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널A 동영상 캡쳐 | ||
이른바 ‘종북 기장’ 사건으로 적발된 항공기 기장 김 모(49) 씨에 대해 대법원이 김 씨의 혐의 중 일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1991년부터 항공사에 채용돼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도부터 해외 종북사이트 ‘우리민족끼리’등에 접속했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등 북한 원전(原典) 610건이 저장된 인터넷 웹하드 주소를 게시했다. 홈페이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대 민족 영웅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남한 정부는 미국 식민지”라는 등의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김 씨에 대한 수사 소식을 접한 뒤 비행기를 몰고 월북할 가능성을 우려해 곧바로 운항 금지 조처를 내렸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웹하드의 북한 저작물 610건 중 ‘민요 따라 삼천리’, ‘한용운 시집’ 등 9편의 저작물은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찬양·고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김일성주의 강좌’, ‘사회변혁론’ 등 나머지 601건은 ‘이적표현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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