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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20일 “최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늘어났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늘어났다. 심지어 정치인과 현직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면서 최근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언급했다.
앰네스티는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아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 국적자인 황선은 순회콘서트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아 14일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보안법에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안보 위협은 무시한 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왕재산 사건 등 국가파괴세력까지 옹호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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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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