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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한민국여성전우회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16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귀성길 나라사랑 공감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책자와 물티슈 등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현행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적단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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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해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적단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적·종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해도 개인은 처벌 받았으나 단체는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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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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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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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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