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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홈페이지 캡쳐 | ||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토론회 요약 발언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美대사 피습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이념적 테러다.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확인은 어려우나 최근 북한의 극렬해진 반미선동, 애국성전 총궐기 발표 이후 나온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테러사건으로 안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 시험대 올라왔다. 남은 3년 내 법치, 질서, 안보, 자유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본 모습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21세기형 테러의 특징은 정치·다수화보다는 폭력행사의 개인·분권화에 있다”면서 “민간에 의한 각종 테러에 종합·체계적 테러 대응 및 예방 전략과 제도 구축은 물론, 테러의 동기나 목적보다 테러 행위자의 테러실행 위한 전술적 의사결정, 실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정부는 이번 초유의 사태가 한미 동맹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섬세하고 엄정한 수사 통해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안의 테러와 안전 의심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법제는 국가안보 무임 승차국이자 전복 위험성 없는 일본 전근대적 국가안보 법제 모방 이래 전혀 현대적 안보 위험성을 반영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 국가안보 법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원인과 대책은?
김성욱
(사) 한국자유연합 대표
아찔한 일이다. 리퍼트 대사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칼날이 1~2cm 아래를 쳤다면 경동맥이 잘렸을 것이다.
1.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칼질
2006년 5월20일 지충호의 이른바 커터 날 테러가 떠오른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몇 센티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1차 세계대전도 오버랩된다.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왕위 계승자 페르디난트(Ferdinand)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됐다. 이 사건 한 달 뒤인 7월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전(大戰)이라는 살육의 제전이 터졌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일 이번 사건이 살해(殺害)로 마무리 됐다면 전쟁은 아니라 하여도 韓美관계는 치명적 내상을 입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평가도 이슬람의 반미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은 범행직후“미국에 칼질했다”고 일갈(一喝)을 했지만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과 230만 재미교포와 5천만 국민, 아니 독재에서 신음하는 북한동족을 포함한 7천만 헌법상 국민을 상대로 칼질한 셈이다.
2. 나무 심으러 8회 방북? 나머지 시간엔?
김기종은 누군가?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이가? 아니면 조직적 연계가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김기종이 과거엔 제법 ‘잘 나갔던’ 인물이란 사실이다. 오늘자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김기종은 ‘개성지역 나무심기’명분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8회 방북했다”고 한다. 金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에서 임명한 통일교육위원을 지냈고 2001~2003년과 2005~2007년 두 차례 민주평통 지역위원도 지냈었다. 테러범이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정부의 통일교육위원을 맡았고 민주평통위원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나무를 심으러’8번이 방북한 것도 의심 가는 대목이다. 나무 심는 나머지 많은 시간엔 북한서 무엇을 했을까?
김기종은 84년 민정당사 점거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이다. 85년에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성조기를 가위로 자른 인물’이라고 스스로 밝혔다(출처 : 김기종이 운영하는‘우리마당’ 블로그). 金은 5일 검거 당시에도 “1985년 美 대사관 담장 높인(넘은 : 편집자 주) 놈이 나다”라며 “1985년 광화문에서 7명이 시위를 했는데 당시 담장이 없던 美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를 가위로 잘라 태웠고 그 중 1명은 2년6개월 동안 형을 살고 나왔다”고 말했다(발언 출처 : 민중의 소리/세계일보 외).
金은 1997년~2007년 사이에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도 출강했다. 줄곧 북한정권 제재(制裁)반대 및 6·15와 10·4선언 실천과 정전협정(停戰協定)을 대체하는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을 외쳐왔다. 2003년 6월23일 “미국과 일본의 대북(對北)강경책 반대 및 6·15선언 실천”을 주장한 성명에 참여하고 같은 해 8월13일 “6·15정신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에도 참가했다. 그가 소장으로 활동 중인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는 2011년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3. 韓美동맹 파탄 낼 목적의 살인(殺人)미수
김기종은 2010년 7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당시 일본 대사였던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金은 이 내용을 소재로 지난 해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는 책까지 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방북 이후인 2008년 무렵부터 다수의 반미(反美)집회에 참석,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 등 주장을 펴왔다. 金은 5일 테러 순간에도 韓美간의 연례적인 방어훈련 ‘키 리졸브’를 겨냥해 “전쟁훈련(戰爭訓練) 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4. 개인적 일탈 아닌 정치적 광신이 빚어낸 이념적 테러
김기종은 그간 반미(反美)·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고 북한정권에 이(利)롭고 대한민국에 해(害)로운 주장을 펴왔다. 5일 민화협 테러도 마찬가지. 韓美군사훈련 중단과 韓美군사동맹 해체, 한국과 미국 사이를 파탄 낼 이념적 확신이 테러의 직접적 동기(動機)다. 범죄행태, 범죄의사 등 모든 면에서 단순한 공갈이 아닌 살해(殺害)할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테러, 정치적 광신이 빚어낸 테러다.
진보·좌파 진영은 이번 사건을 김기종 개인적 일탈로 축소해석하기 바쁘다. 이기(利己)와 탐욕에 절은 어설픈 진영논리다. 허구일 뿐이다. 金의 테러는 정신이상자의 미친 짓이 아니다. 북한정권과 정신적·정서적·감정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자의 확신범죄다. 한국의 從北이 반한(反韓)·반미·반역의 선동을 ‘대놓고’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기종 테러는 유사동종의 모방범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5. “애국성전·反美성전 총궐기”지령
김기종 배후(背後)는 미확인 상태다. 북한과의 간접적 연대감을 넘어 직접적 연계성도 확인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직접적 연계성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당국 사명이다.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북한의 反美선동이 최근 더욱 극렬해진 사실이다. 지난 1일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로 “남조선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성전(愛國聖戰)에 총궐기(總蹶起)해 나서자”을 발표했다.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성명은 “외세에 의한 자주권의 유린과 민족분렬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참아서도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미증유의 反美최후결사전(最後決死戰)에 진입하였다”며 소위 남녘동포들은 “反美성전 (聖戰)에 총궐기(總蹶起)할 것”을 지령했다. 이를 위해 “민족적불행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美帝)침략군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근혜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사대매국행위와 전쟁광증(戰爭狂症)”으로 단정한 뒤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을 주장했다.
성명은 “남녘땅에서 미제(美帝)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삼천리강토에 제2의 6. 15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며 6·15와 10·4선언 이행을 역설, 6·15와 10·4선언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6. 목숨 걸라는 성전(聖戰) 선동
북한의 反美선동은 상투적이다. 그러나 북한도“미증유의 反美최후결사전”을 할 것이니 “애국성전·反美성전 총궐기를 하라”고 한 대목은 섬뜩하고 살벌하며 또한 새롭다. ‘성전(聖戰)’은 지하드, 즉 종교적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지령이다. 북한은 2010년 한국을 상대로 한 소위 ‘성전(聖戰)’을 4차례나 선포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나섰다. 당시 성전이란 표현은 분단 이후 처음 나왔다. 2015년 3월, 이제는 북한이 성전을 벌이는 차원을 넘어 소위 남녘동포, 從北도 성전을 벌여야 한다고 발악하는 것이다.
7. 북한과 從北의 정교한 시간계획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국내에서 벌어질 從北 및 이들과 연계된 진보·좌파의 반정부 투쟁은 그 수위(水位), 빈도(頻度), 강도(强度) 모두 강화될 것이다. 목표는 韓美군사훈련 중단과 5·24제재 해제를 필두로 주한미군 철수 및 6·15와 10·4선언 이행에 있다는 게 북한과 從北이 밝히는 이들의 속내다. 최종적 목표는 미군이 나가고 연방제 통일이 이뤄진 그 이후의 혼란과 어둠, 암흑일 것이다.
화려한(?)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 아래서, 북한과 從北은 2015년의 정교한 시간계획을 이미 세워놨을 것이다. 올 봄 더욱 격해질 진보·좌파 진영의 춘투(春鬪)에 맞물려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반정부 시위를 더하고 여기에 북한의 적절한 도발을 합하여 박근혜정부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추석 무렵까지 전력을 다하면 하반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내년 총선 국면에 돌입한다. 대통령 레임덕과 정권 몰락 조짐이 보이면 대세는 야권으로 넘어간다.
북한과 從北은 대충 이 같은 얼개와 윤곽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지옥의 궁창에서 키득댈 것이다. 김기종 테러는 치밀한 반역의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요 그런 뜻에서 직접적 연계가 없어도 정신적·감정적·정서적 연대가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보스(Boss)가 구체적 지시를 안 해도 인상만 쓰면 졸개들이 달려드는 구도가 한반도 내전적 상황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從北이 주연을 맡고 진보·좌파 진영이 조연을 맡은 거대한 좌경(左傾) 연합전선은 정권교체건, 박근혜 정부의 對북한·對종북 투항이건 ‘끝을 볼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어떤 쪽이건 현 정권 남은 3년, 국가적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從北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치의 적용이 없다면, 1948년 대한민국 체제는 치명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결론도 나온다.
8. 北, “리퍼트 종말”선동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 관련, 더욱 오싹한 내용이 나온다. 김기종의 최근 행태는 북한對南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우민끼)’등이 선동한 내용(內用)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우민끼’는 김기종 테러 전날 “전쟁미치광이들을 단매에 묵사발 내려야 함(2015년 3월4일)”고 밝혔고 “리퍼트는 함부로 혀 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2015년 2월10일)” 며 리퍼트 대사의 실명을 직접 밝혀 ‘종말’을 선동했다. 또 다른 對南선전매체‘민주조선’은 “전쟁연습과 대화는 량립될 수 없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는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도 전진할 수 없다.(2015년 1월 11일)”고 주장했다.
김기종 역시 테러 직후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외쳤고 수사 중엔 “30년간 전쟁훈련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열흘 전인 2월24일 美대사관 기자회견 당시에는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이제 그만”“전쟁연습 그만 하고 남북대화 재개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북한의 선동이 나오고 김기종 주장이 뒤를 잇는 시계열적(時計列的) 유사성도 있다. 예컨대 “또 다시 동족을 반대하난 키리졸브·독수리 북침핵전쟁연습(2015년 3월1일‘조선중앙통신’)”이라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다음 날 김기종은 소위 시민단체들과 함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반대 성명을 발표, “전쟁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민족공멸 전략(2015년 3월2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선동·비방·비난과 김기종의 주요 행적을 몇 가지 비교하면 이러하다.
9. 北선동 직후 김기종 주장 뒤잇는 놀라운 유사성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으로 우리 혁명무력은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2015년 3월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북한의 공갈 하루 뒤 “결국 훈련 끝나는 4월말까지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분위기. 한반도 분위기가 동토처럼 얼어붙는 중임(2015년 3월2일 페이스북, ‘우리마당’ 소식지)”이라는 글 작성,
▲“전쟁연습(···)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 전진은 불가능(2015년 1월 11일 ‘민주조선’)”이라는 북한의 선동 한 달 뒤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이제 그만, 전쟁연습 그만하고 남북대화 재개하라(2015년 2월24일)”는 요지의 기자회견 참석,
▲“5·24조치는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2015년 1월29일 ‘민주조선’)”이라는 북한 선동 4일 뒤 “5·24조치 해제하면 6·15선언 이행 등 모든 것 해결될 것인데(2015년 2월2일 ‘우리마당’ 칼럼)”라는 칼럼 작성
▲“남조선 각계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주장(2014년 10월13일 노동신문)”“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통일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펼쳐준 리정표(2014년 10월3일 6·15실천 남·북·해외위윈회)”는 북한의 주장이 나온 뒤 “5·24조치 해제로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하자(2015년 2월2일 ‘우리마당’소식 글)”는 글 작성
▲“반공화국 삐라살포 긴장 격화(···)북과 남은 10·4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2014년 10월4일 로동신문)”는 북한 주장 열흘 뒤 “전단살포와 총격전은 정전협전 한계(···)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극복해야(2014년 10월13일 ‘우리마당’소식 글)
▲“전시작전통제전환의 재(再)연기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호전적 흉계를 보여주는 것(2014년 10월3일)”이라는 북한 비판 20일 뒤 “국가위상회복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라(2014년 10월24일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성명 발표
▲“선제공격 위한 해병대 대규모 상륙훈련 벌려놓을 리유 없다(2014년 3월14일 ‘우민끼’)”는 북한 선동 열흘 뒤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중단 주장(2014년 3월24일)”기자회견 참여
▲“韓美FTA는 침략과 약탈의 올가미(2006년 7월25일 로동신문)”이른 북한의 주장 두달 뒤 “한국과 미국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韓美FTA 협상 저지”목표로 한 韓美FTA반대 시민단체 공동본부장 참여(2006년 9월21일)
▲“PSI훈련은 반민족적·반통일적 망동(2010년 10월5일 ‘우민끼’)”라는 북한 성명이 나간 8일 뒤 “PSI훈련은 통일을 원하는 우리 민족 요구와 정면배치된다(2010년 10월13일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성명)”는 성명 발표
▲“韓美방위비 분담 협상(···) 괴뢰들은 무려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을 걸머지게 됐다고 함(2013년 10월9일 로동신문)”는 북한 주장 두 달 뒤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삭감과 불법전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단체 공동선언 참여(2013년 12월4일).
북한정권과 김기종의 연결고리는 수사대상이다. 그런데도“개인적(個人的) 범죄행위에대해 이념논쟁이 불필요하다” “개인적 돌출행위” “극단적 민족주의자(이상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논평 중)”라며 특정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기종 배후에 어떠한 조직과 세력이 있는지 밝히는 철저한 진실규명이다.
10. 대형사고 멍석을 깔아준 민화협
민화협(상임의장 홍사덕)은 이번 사건을 기화로 경호(警護) 문제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화협 강연장 안에서 발생한 테러일 뿐 아니라 행사 당일 김기종 행사장 입장을 막지도 않았던 탓이다. 또 있다. 김기종이 대표였던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는 98년 민화협 창립 당시 가입했던 단체였다. 민화협은 現정부 출범 후에도 대북(對北)비료 지원 주장 등 햇볕정책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던 단체가 이번엔 대형사고 멍석역할을 해 버렸다.
안보(安保)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도 시험대 위에 올랐다. 韓·美·日 삼각동맹 아래서치외법권(治外法權) 보호를 받는 대사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가를 지키고 동맹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은 물론 미국인, 전 세계가 물어볼 것이다. 이런면에서 심각한 일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11. 무법(無法)과 不法, 깽판 아노미 속에서 터진 테러
경찰청은 2월28일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통진당 잔당(殘黨)의 도심 집회와 시가(市街)행진도 허가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꾀하다 해산된 통진당의 당원은 10만에 달한다. 이 집단에 당비를 낸 공무원 수백 명은 물론 이석기 내란 집회에 참석한 130여 명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법원(法院)은 대사습격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살인테러를 자초하곤 경찰청장, 국정원장 출신은 법정 구속시켰다. 검찰은 대리기사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국회의원 김현에 대해 사건발생 5달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무법(無法)과 不法, 깽판이 범벅된 아노미 속에서 터진 종양이 김기종 테러다. 2015년올 한 해 정부·여당의 헌법과 법치, 질서(秩序)와 동맹(同盟)의 회복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과 從北이 작당한 악몽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지 모른다.
12.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할 수 있는 건 추방 뿐
같은 맥락에서 15년째 국회서 잠자는 對테러법 통과도 절박한 과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 對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사이버 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대테러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북한과 從北의 테러 외에도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도 잠재적인 테러요인 중 하나다. 산업연수생으로 위장, 국내에 잠입해 ‘반미지하드’를 선동한 과격 이슬람 성직자, 탈레반 연계 조직원, 3억 원 상당의 마약 물질 밀수출을 기도한 알카에다 연계 요원 등 테러범 뉴스가 심심찮게 탑 기사를 장식한다. 그러나 對테러법 미비로 이들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추방(追放)이 전부다. IS(이슬람국가) 관련 홈페이지 차단도 현행법으론 사실상 어렵다. “국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시간은 북한과 從北의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어영부영 3년이 지나면, 곧 다가올 소형화·경량화·다종화(多種化)될 북한의 핵무기와 무법·불법·깽판을 일삼는 從北의 연합공세 앞에서 한국은 인질로 끌려갈 것이다. 3년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흐른다. 이 시간 내 법치와 질서와 안보, 자유통일을 핵심가치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2018년 이후 돌아올 30년은 침체, 쇠락, 절망이 뒤섞인 저주의 굿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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