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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종북매체의 꼼수 재발행을 막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으로부터 폐간 결정은 자주민보가 ‘자주일보’ ‘자주시보’로 잇달아 꼼수 재발행을 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법원의 등록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된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른 신문사업자 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종북매체 자주민보는 대법원으로부터 폐간 결정을 받자 이름만 ‘자주일보’로 바꾸는 꼼수를 통해 운영을 지속해오다 서울시로부터 3개월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발행인과 편집인을 바꾸고 이름을 ‘자주시보’로 변경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신문법상 발행인이나 신문 이름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재창간 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행 신문 등의 발행정지 사유 제2호 중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수정하여, 제13조 제5항의 홈페이지 게재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발행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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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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