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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 참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1.6 ⓒ 연합뉴스 |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의 법정예산 편성사업이므로 상계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경남도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그래서 경남에서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편성하여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을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받을 것만 받고 우리에게 줄 돈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를 부리기에 부득이하게 상계처리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정전출금이라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하면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일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대정부 정치투쟁에만 몰입하지 말고 우리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 교육청 측은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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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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