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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은 위헌` 한변 성명서 발표한변, "검사를 감찰실장 임명하려면 법률 개정 필요"
  • 김영주
  • 승인 2018.08.24 00:00
  • 댓글 1
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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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일 2018-08-24 00:53:11

    국군을 겅찰로 만드는 것이다.
    군은 자기완결성이 있어야 군이다.
    밖의 지원이나 통제는 군이 아니고 경찰이다.
    다만 군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지 이익집단이 되면 안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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