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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유럽 탈북민들이 지난해 12월 브뤼셀 중심가 그랑플라스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 및 영상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5.12.14 ⓒ 연합뉴스 | ||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는 25일 “북한인권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 한쪽(여당)에선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쪽(야당)에선 ‘북한 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남북 간) 평화정착이 안 돼 있으면 북한 인권(증진)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맞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입버릇처럼 얘길 하면서 계속 뭘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이(남북관계가) 처지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인권은 인권대로 해야 하고 남북관계 발전도 해야 하는 것이지 연계시켜서 해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설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에서 (NGO) 지원 방법과 기준이 규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 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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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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