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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입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전 민변 사무차장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 2016.1.25 ⓒ 연합뉴스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권변호사”라며 극찬한 인재영입 인사 박주민 변호사가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등 일관된 좌편향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직원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2009년 5월 15일 위클리서울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국가에 대한 비판, 또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며 “법이라는 이름 하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용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적단체의 종북활동을 ‘국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로 미화한 것이다.
그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를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에 반발하기도 했다. 2010년 8월 26일 주간경향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만약 개인의 특별한 활동보다 단체가 표방하는 강령 등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할 경우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도 있다”며 “이 경우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이적단체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적단체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거나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국보법이 사문화된 판국에 이와 관련된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취할 수 없다.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체는 해산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범죄단체 해산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 수년 째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현재까지 범민련, 민자통 등 이적단체들이 위안부 문제, 민중총궐기 등 각종 이슈에 개입하며 거리낌 없이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11월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사상과 활동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상·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11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 박창신 신부를 옹호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이 법의 존재 자체가 여러 모로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상당히 엄격하게 그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신부의 망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불통이라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을 한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만을 문제삼아서 전체적인 취지를 무시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옹호했다.
그는 이적단체 김일성 영생론자인 강희남 범민련 명예의장, 나창순 명예의장 등 종북인사와 함께 2007년 7우러 6일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 인사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실상 유엔사로 다시 넘기거나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방부도 스스로 북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밝히고 있으므로 미국의 작전통제권 개입의 빌미가 될 공격적 작전계획과 미군 증원계획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민 변호사의 입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 잡고,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활짝 꽃피우는데, 박주민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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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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